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중앙지법 2018. 2. 9. 선고 2017나9229 판결
[손해배상(의)] 상고[각공2016상,270]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|
|
로그인 |